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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4 15:20
오답만 내놓는 저출산 대책
조회 : 714  

오답만 내놓는 저출산 대책

지난 2월 22일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잠정)가 나오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온 세상이 시끌벅적했다. 

 

그러나 통계청을 오래 담당한 기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통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해왔기 때문이다. 

 

통계청을 새로 출입한 기자라면 모를까, 오래 담당한 기자에게는 새삼 놀랄 일도 아니었다.

 

해마다 출산 통계가 나온 뒤 벌어지는 일도 비슷했다. 대통령이 직접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하고, 정부 부처가 대단한 정책이라도 만든 것처럼 긴 분량의 대책을 발표하지만, 다음 해에도 딱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렇게 야단법석을 반복하면서 수십 년이 흘렀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꼴찌’였다. 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도 안 된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지난해 -12만3800명이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저 통계가 과연 저출산 대응 예산을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저출산 지원비 지급을 위해 세운 건물 건축비까지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저출산 대응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는 게 정설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부터 전부 모아 재정비하고, 필요한 통계는 새로 개발해야 한다. 

 

그다음 할 일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짜고,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은 출산, 양육, 주거, 교육, 노후 등 국민 인생의 모든 주기(週期), 전체 정부 부처와 관련돼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도 많은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어서 해당 부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저출산 관련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만들고, 예컨대 300조 원이면 300조 원, 500조 원이면 500조 원을 투입해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동안 돈 쓸 계획을 담은 ‘마스터 플랜(기본 계획)’을 짜야 한다. 계획도 없이 선거철만 되면 즉흥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니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단, 저출산 대책을 위해 사용할 돈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 예측을 할 때 선반영함으로써 한국의 재정 현실을 전 국민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지난 수십 년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저출산 관련 통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고, 10∼20년 후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나오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그 많은 저출산 대책의 아류(亞流)를 또 만들었다는 국민의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일보 조해동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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